[사설] 불법 숙박업 기승 강력 단속 뿌리 뽑아야
입력 : 2020. 12. 07(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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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심지어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후에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재범추적반까지 가동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입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적발된 297개소에 대한 1차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16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단속 이후 84개소는 숙박업 신고 후 영업하고 있으며,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반복되는 재범 행위는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할 방침입니다.
비단 자치경찰만 불법 숙박업을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홈페이지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중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미등록 숙박업이 끊이지 않자 지난 7월부터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나 공유 숙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39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8년 101건에 비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숙박업의 경우 위생은 물론 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숙박업소에도 피해를 주는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입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적발된 297개소에 대한 1차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16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단속 이후 84개소는 숙박업 신고 후 영업하고 있으며,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반복되는 재범 행위는 형사적 가중처벌과 행정처분인 영업장 폐쇄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할 방침입니다.
비단 자치경찰만 불법 숙박업을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홈페이지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중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미등록 숙박업이 끊이지 않자 지난 7월부터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나 공유 숙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39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8년 101건에 비하면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숙박업의 경우 위생은 물론 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숙박업소에도 피해를 주는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