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수요 ‘부조화’ 대책을
입력 : 2020. 11. 05(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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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사업이 읍·면과 동지역간 큰 수요차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 지역은 택지 확보 어려움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높은 수요를 보이는 반면 읍면 지역은 물량 확보에도 낮은 경쟁률에다 남는 물량도 발생할 정도입니다.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임대주택을 찾는 주거취약계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주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싸게 임대해 주는 매입임대주택 467세대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결과 831세대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시권 매입임대주택 288세대 모집에도 652세대가 몰려 높은 선호도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 지역에 67세대 모집에 85세대 신청인 반면 동지역은 221세대 모집에 567세대가 몰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선호도 못지않게 읍면동별 큰 수요차에 있습니다. 작년 9월 LH의 애월 구좌 한림읍 등 3개 읍 70세대 모집의 경우 63세대 신청에 그쳐 모집을 다 못채웠습니다.
도는 서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행복·국민임대·영구·매입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만세대를 공급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승인기준 5523세대 건립이 추진중이고, 앞으로 김녕지구와 동부공원지구 사업 등을 추진하면 전체 물량 확보에는 '순항'중입니다.
관건은 동지역 거주를 원하는 다수의 실수요자 충족에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동지역에 몰려있고, 읍면보다 나은 학군과 의료시설, 각종 편의·문화시설 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물량 공급위주 정책을 지양, 실수요에 맞게 동지역 공급을 늘리는 수요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 입니다.
제주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싸게 임대해 주는 매입임대주택 467세대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결과 831세대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시권 매입임대주택 288세대 모집에도 652세대가 몰려 높은 선호도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 지역에 67세대 모집에 85세대 신청인 반면 동지역은 221세대 모집에 567세대가 몰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선호도 못지않게 읍면동별 큰 수요차에 있습니다. 작년 9월 LH의 애월 구좌 한림읍 등 3개 읍 70세대 모집의 경우 63세대 신청에 그쳐 모집을 다 못채웠습니다.
도는 서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행복·국민임대·영구·매입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만세대를 공급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승인기준 5523세대 건립이 추진중이고, 앞으로 김녕지구와 동부공원지구 사업 등을 추진하면 전체 물량 확보에는 '순항'중입니다.
관건은 동지역 거주를 원하는 다수의 실수요자 충족에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동지역에 몰려있고, 읍면보다 나은 학군과 의료시설, 각종 편의·문화시설 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물량 공급위주 정책을 지양, 실수요에 맞게 동지역 공급을 늘리는 수요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