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만시지탄'
입력 : 2020. 11. 04(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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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철거를 지원해 왔지만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가구에만 이뤄져 여전히 많은 건축물이 농어촌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60~1970년대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고, 30년 지나면 노후화로 석면이 공기중으로 흩날려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슬레이트 철거 지원정책 보완과 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런 조치입니다. 그간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도내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는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사용면적 등 통계화 작업도 병행해 향후 지원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도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작년 건축물대장 기준 5만3675동입니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철거를 지원한 가구는 6553동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매년 고가인 지붕개량비 부담이 철거지원 신청후에도 포기로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못받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조사로만 그치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통계 산출과 이후 전체적인 정책 보완, 예산 지원액 및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농어촌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전수조사 이후 환경부에 지원금액 증액 건의와 함께 워낙 많은 잔여 사업물량을 감안해 지붕 철거 이전 다른 방안 모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슬레이트 철거 지원정책 보완과 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런 조치입니다. 그간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도내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는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사용면적 등 통계화 작업도 병행해 향후 지원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도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작년 건축물대장 기준 5만3675동입니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철거를 지원한 가구는 6553동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매년 고가인 지붕개량비 부담이 철거지원 신청후에도 포기로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못받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조사로만 그치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통계 산출과 이후 전체적인 정책 보완, 예산 지원액 및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농어촌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전수조사 이후 환경부에 지원금액 증액 건의와 함께 워낙 많은 잔여 사업물량을 감안해 지붕 철거 이전 다른 방안 모색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