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도 못하면서 기간제 채용권한 달라니"
입력 : 2020. 10. 22(목) 15:5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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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교육청 대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위원 모두 내부위원… "교육공무원법 위반"
짧게는 6개월·길게 3년 이상 응시자와 직장동료
평가위원 모두 내부위원… "교육공무원법 위반"
짧게는 6개월·길게 3년 이상 응시자와 직장동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궐석)는 2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16일에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권한'을 요청한 제주도교육청이 정작 교육전문직 선발은 엉터리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궐석)는 2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16일에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의 경우 평가위원 모두 교육청 내부위원으로 됐고, 응시자 19명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6개월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공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님에도 지난해까지 교육전문직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작년에는 주의·경고를 받은 교원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놓고, 올해는 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한 마디로 교육공무직 선발이 오락가락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차 전형을 민간에 위탁하고, 영향평가도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기관이 하고 있다"며 "외부위원도 비리를 막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해 추첨으로 뽑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제주도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제주도 부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역 비용이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는 14만원, 중학교는 18만원, 고등학교 26만원"이라며 "비용이 낮으면 약품이나 인력 투입 등 방역의 질이 떨어진다. 방역비가 가장 낮은 초등학교는 학생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에 박 부교육감은 강 의원에게 "학교 명단을 주면 실제 비용에 따른 방역의 질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차이가 없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감에게 정원 외 기간제 채용 권한이라도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토로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궐석)는 2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16일에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의 경우 평가위원 모두 교육청 내부위원으로 됐고, 응시자 19명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6개월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공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님에도 지난해까지 교육전문직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작년에는 주의·경고를 받은 교원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놓고, 올해는 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한 마디로 교육공무직 선발이 오락가락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차 전형을 민간에 위탁하고, 영향평가도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기관이 하고 있다"며 "외부위원도 비리를 막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해 추첨으로 뽑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제주도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제주도 부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역 비용이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는 14만원, 중학교는 18만원, 고등학교 26만원"이라며 "비용이 낮으면 약품이나 인력 투입 등 방역의 질이 떨어진다. 방역비가 가장 낮은 초등학교는 학생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에 박 부교육감은 강 의원에게 "학교 명단을 주면 실제 비용에 따른 방역의 질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차이가 없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감에게 정원 외 기간제 채용 권한이라도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