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政 견제·감시 역할 제대로 보여줘야
입력 : 2020. 10. 13(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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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임기 중반을 넘겼습니다. 민선6기까지 포함하면 원 도정이 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원 도정의 공과를 분명하게 짚을 때가 됐습니다. 원 도정 전반에 대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따져볼 시기가 됐다는 얘깁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슈가 많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연 행정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 방안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끝장토론을 앞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폐기물·하수정책,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1차산업 피해대책 역시 핫이슈입니다.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와 '제주형 뉴딜' 계획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문제가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윱니다. 물론 제주도정 전반을 점검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열흘 중 실제로는 8일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들을 추려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다루다보면 시간에 쫓겨 수박 겉 핥기로 자칫 '맹탕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슈가 많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연 행정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 방안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끝장토론을 앞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폐기물·하수정책,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1차산업 피해대책 역시 핫이슈입니다.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와 '제주형 뉴딜' 계획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문제가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윱니다. 물론 제주도정 전반을 점검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열흘 중 실제로는 8일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들을 추려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다루다보면 시간에 쫓겨 수박 겉 핥기로 자칫 '맹탕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