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어업협상도 재개하도록 물꼬 터야
입력 : 2020. 10. 12(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가가
한·일어업협정이 언제 풀릴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제주어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이 어업협상을 벌였습니다. 현재 어업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어민들은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년 일본측에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 응하지 않아 계속 표류중입니다. 이처럼 한·일 어업협상이 전혀 진척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다행히 한·중 어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한·중 EEZ내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8~9월)에서 1개월(9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보다 더 진전된 방안을 중국측에 제시해 주목됩니다.
물론 한·중 어업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일 어업협상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원거리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길게는 1000㎞나 떨어진 원거리에 나가 조업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적잖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다면 200㎞ 거리의 일본 EEZ에서 조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먼 동중국해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한·일어업협정도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이 어업협상을 벌였습니다. 현재 어업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어민들은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년 일본측에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 응하지 않아 계속 표류중입니다. 이처럼 한·일 어업협상이 전혀 진척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다행히 한·중 어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한·중 EEZ내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8~9월)에서 1개월(9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보다 더 진전된 방안을 중국측에 제시해 주목됩니다.
물론 한·중 어업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일 어업협상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원거리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길게는 1000㎞나 떨어진 원거리에 나가 조업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적잖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다면 200㎞ 거리의 일본 EEZ에서 조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먼 동중국해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한·일어업협정도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