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까지 내면서 체육시설 지어야 하나
입력 : 2020. 10. 08(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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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채무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가채무는 말 그대로 나랏빚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로 국가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늘리는 채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채무도 갈수록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2925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더하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32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채로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1700억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3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에 925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가 수립한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2000억원 규모였습니다. 1년새 지방채 발행 규모가 무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14% 이내로 잡았던 채무 비율 관리목표도 내년 계획안에는 18%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제주도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매해 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이면 제주도의 부채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잖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지방채가 얼마나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빚까지 내면서 체육시설에 수백억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주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2925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더하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32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채로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1700억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3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에 925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가 수립한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2000억원 규모였습니다. 1년새 지방채 발행 규모가 무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14% 이내로 잡았던 채무 비율 관리목표도 내년 계획안에는 18%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제주도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매해 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이면 제주도의 부채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잖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지방채가 얼마나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빚까지 내면서 체육시설에 수백억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주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