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도 좋지만 집행부 제대로 견제해야
입력 : 2020. 09. 14(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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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치를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2018년 7월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지 2년여만이어서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제주형 뉴딜TF'를 공동 구성키로 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등 5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2021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을 통해 1차산업·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과 경제 회생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프로젝트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참여 및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제주형 뉴딜TF'를 꾸려서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재 제주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제주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양 기관이 예산 갈등과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 마찰이 적잖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정책협의회를 2년만에 개최한 것만 봐도 양 기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양 기관이 정책적으로 협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등 5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2021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을 통해 1차산업·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과 경제 회생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프로젝트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참여 및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제주형 뉴딜TF'를 꾸려서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재 제주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제주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양 기관이 예산 갈등과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 마찰이 적잖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정책협의회를 2년만에 개최한 것만 봐도 양 기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양 기관이 정책적으로 협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