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제2공항 의견수렴 ‘진정성’ 보여라
입력 : 2020. 09. 03(목)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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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 '진정성'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제2공항 해법으로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반영,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검증 등을 언급해 진전된 자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검증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여태껏 미루는가 하면 내년 제2공항 예산을 삭제했다가 증액 편성하는 행보로 의견수렴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제2공항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강행 의사를 단적으로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1일 밝힌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상 제주 제2공항 건설예산은 총 473억원입니다. 정부 2020년도 예산안은 제2공항 건설 관련 356억2000만원 반영됐다가 지난 5월 2차 추경시 320억원 삭감, 36억여원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반영하려던 제2공항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걸 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항 반대'측은 국토부의 도민의견 수렴후 예산 반영·집행 언급에다 의회 갈등해소특위의 의견수렴 절차단계를 무시한 점을 들어 반발합니다.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 검증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없이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는 현실도 의견수렴의 진성성을 의심케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달 도의회 2공항갈등해소특위에 제안한 후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미루자 도의회가 공식 요청할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겉으론 갈등해소를 말하면서 실제론 갈등묵인으로 처신한다는 비난여론을 알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2공항 건설관련 도민의견수렴 반영, 현 공항 활용 검증 등의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가도 한편으론 2공항 강행 수순을 밝는 식의 '이중적 자세'로는 현 상황 해결이 요원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검증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여태껏 미루는가 하면 내년 제2공항 예산을 삭제했다가 증액 편성하는 행보로 의견수렴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제2공항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강행 의사를 단적으로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1일 밝힌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상 제주 제2공항 건설예산은 총 473억원입니다. 정부 2020년도 예산안은 제2공항 건설 관련 356억2000만원 반영됐다가 지난 5월 2차 추경시 320억원 삭감, 36억여원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반영하려던 제2공항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걸 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항 반대'측은 국토부의 도민의견 수렴후 예산 반영·집행 언급에다 의회 갈등해소특위의 의견수렴 절차단계를 무시한 점을 들어 반발합니다.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공개 검증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없이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는 현실도 의견수렴의 진성성을 의심케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달 도의회 2공항갈등해소특위에 제안한 후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미루자 도의회가 공식 요청할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겉으론 갈등해소를 말하면서 실제론 갈등묵인으로 처신한다는 비난여론을 알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2공항 건설관련 도민의견수렴 반영, 현 공항 활용 검증 등의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가도 한편으론 2공항 강행 수순을 밝는 식의 '이중적 자세'로는 현 상황 해결이 요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