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제거 지붕사업 포기 속출 놔둘건가
입력 : 2020. 08. 31(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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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석면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70~80년대 지붕개량사업 바람을 타고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후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밝혀져 정부가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에 부담을 가진 포기자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지원사업 접수 결과 이달 21일 기준 목표량 1590동의 96%인 1525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현재 중도포기(보류 포함)가 282건으로 18%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포기현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6년 1282건중 350건 포기, 2017년 1385건중 482건, 2018년 1214건중 437건, 2019년 1156건중 263건에 이르면서 매년 20~30%대의 포기율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비가 약 300~400만원대 고가에 이르면서 가구당 지원액을 뺀 나머지 자부담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가구들의 포기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가구당 지원금액이 매년 꾸준한 신청 가구수에다 한정된 연간 정부지원예산을 나누다보니 오르는 지붕개량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석면지붕 철거지원사업 관련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 농어촌 지역 어디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쉽게 목격할 정도로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겉돌도록 좌시해선 안됩니다.
제주도 역시 "환경부에 지원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단의 추가 대책 마련에 더 나서야 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지원사업 접수 결과 이달 21일 기준 목표량 1590동의 96%인 1525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현재 중도포기(보류 포함)가 282건으로 18%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포기현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6년 1282건중 350건 포기, 2017년 1385건중 482건, 2018년 1214건중 437건, 2019년 1156건중 263건에 이르면서 매년 20~30%대의 포기율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비가 약 300~400만원대 고가에 이르면서 가구당 지원액을 뺀 나머지 자부담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가구들의 포기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가구당 지원금액이 매년 꾸준한 신청 가구수에다 한정된 연간 정부지원예산을 나누다보니 오르는 지붕개량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석면지붕 철거지원사업 관련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 농어촌 지역 어디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쉽게 목격할 정도로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겉돌도록 좌시해선 안됩니다.
제주도 역시 "환경부에 지원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단의 추가 대책 마련에 더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