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통합복지’ 전국 모델, 시기상조다
입력 : 2020. 08. 11(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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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사업이 전국모델로 될지 관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공공부문 사회보장정책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구축후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간 모든 정보 공유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3개 읍면동 시범사업중이며,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속 확대 예정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장애인센터 방문 자리에서 "시설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생활하며 안전·돌봄을 해결하고, 스스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게 제주형 통합돌봄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통합복지 사업을 전국 모델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3개 읍면동을 시범지로 지정한 지 넉달만에 '전국 모델'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종류만도 정부제공 300여개, 지자체 추진 6000여개에 이른다 합니다. 결국 통합적인 복지체계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 기존 '신청 방식'을 떠나 사각지대 계층을 찾아 혜택을 주도록 해야한다는 도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시범사업 넉달 만에 전국 모델로의 육성을 주장하는 저의는 이해 안됩니다. 해당사업이 민관 공동 정보시스템, 읍면동 별도 인력배치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전국 첫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선 예상못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장 대상자 발굴 성과를 예상하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혜자로 인한 관련 예산·인력 등의 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인 이 사업을 적어도 올 한해 시행 후 전국 모델을 선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기 전도 아닌, 맺기도 전에 따먹으려는 '심사'가 도지사의 대선행보와 관련없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장애인센터 방문 자리에서 "시설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생활하며 안전·돌봄을 해결하고, 스스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게 제주형 통합돌봄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통합복지 사업을 전국 모델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3개 읍면동을 시범지로 지정한 지 넉달만에 '전국 모델'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종류만도 정부제공 300여개, 지자체 추진 6000여개에 이른다 합니다. 결국 통합적인 복지체계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 기존 '신청 방식'을 떠나 사각지대 계층을 찾아 혜택을 주도록 해야한다는 도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시범사업 넉달 만에 전국 모델로의 육성을 주장하는 저의는 이해 안됩니다. 해당사업이 민관 공동 정보시스템, 읍면동 별도 인력배치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전국 첫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선 예상못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장 대상자 발굴 성과를 예상하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혜자로 인한 관련 예산·인력 등의 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인 이 사업을 적어도 올 한해 시행 후 전국 모델을 선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기 전도 아닌, 맺기도 전에 따먹으려는 '심사'가 도지사의 대선행보와 관련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