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제주관광의 어려움 헤아려야
입력 : 2020. 08. 05(수)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가가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안정·자금보조·특별보증 등 정부 지원이 이뤄져 기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주가 첫 사례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역 지정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이 처음입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기존 제조업을 통해 지정된 타 지역과 달리 관광산업 위기로는 제주도가 첫 신청 사례여서 그렇습니다. 중앙절충 등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논리 개발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제주관광의 피해는 실로 심각합니다. 제주연구원이 추산한 관광산업 피해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66만8704명으로 전년(602만8386명)보다 39.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는 추산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비롯 전세버스와 외식업 등 연관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제주관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주가 첫 사례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역 지정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이 처음입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기존 제조업을 통해 지정된 타 지역과 달리 관광산업 위기로는 제주도가 첫 신청 사례여서 그렇습니다. 중앙절충 등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논리 개발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제주관광의 피해는 실로 심각합니다. 제주연구원이 추산한 관광산업 피해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66만8704명으로 전년(602만8386명)보다 39.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는 추산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비롯 전세버스와 외식업 등 연관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제주관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