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실 무시 탁상행정에 운전자·업계만 '속앓이'
입력 : 2020. 05. 27(수) 18:13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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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 무엇이 문제
생존권 위협 운전자-시멘트 제조사간 갈등 불구
제주 건설시장 연쇄 피해..제주도 28일 중재 주목
생존권 위협 운전자-시멘트 제조사간 갈등 불구
제주 건설시장 연쇄 피해..제주도 28일 중재 주목
지난해말 국토부에서 마련한 화물차 안전운임 시행으로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BCT운전자들이 제주의 현실을 반영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제=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고 올해초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됐다.
예를 들어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돼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됐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됐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조치를 한다.
▷제주지역 실상=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 시행으로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운전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과적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은 그동안 과적요구로 45t이상 시멘트를 적재했다. 하지만 이번 안전운송운임제 도입으로 26톤 이상은 적재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년동안 제주에서 BCT차량이 과적으로 걸린 건수는 전무하다. 앞으로는 26톤 이상을 적재할 경우 과적으로 단속된다. 안전운송운임제 시행으로 안전운행은 더욱 강화됐으나 화물 적재량은 감소하게 돼 BCT운전자들이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됐다.
BCT 운전자들은 현재 제주항에서 시멘트를 실고 5km나 10km 떨어진 공사현장이나 레미콘 공장으로 갈 경우 현재 4만800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름값 3만원을 제외하면 18000원 정도가 남는데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비용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과적을 요구당했다. 40톤을 실을 경우 운송요금이 12만원이나 됐다. 이제는 26톤 이상을 실을 경우 과적에 걸린다. 14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만큼 운송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운송요금 9만 2000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피해= 코로나19쇼크로 제주 경제가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상황 속에 BCT운전자 파업이 40여일 장기화 되면서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공사 중지된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일부 건설사들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내 BCT 운전자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일시 정지된 제주시 관내 사업장은 50개로 사업비만도 227억원이다.
도로확장 등 수 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도 줄줄이 중단됐다. 건설회사에서는 레미콘 타설 작업의 지연으로 철근 자재 부식 및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지체상금 발생, 간접비 증가, 입찰참가 불이익 등도 걱정하고 있다. 원도급사의 피해가 연쇄효과로 하도급사, 건설기계업자, 전기, 소방 등 관련업계까지 번져나가고, 분양일정 및 입주일정 등을 제 때 못 맞추고 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유지도 곤란한 실정이다.
▷시멘트 제조사 입장=제주지역 3개 시멘트 제조사(쌍용양회·한라 ·삼표)는 제주지역만 BCT 운송료를 인상해 줄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지역 BCT 업계의 요구사항을 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국토부 입장=BCT 운전자와 시멘트 업계 참여하는 타협기구를 구성한 제주자치도는 28일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CT 운전자와 시멘트 업계가 상호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BCT운전자들이 제주의 현실을 반영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제=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고 올해초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됐다.
예를 들어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돼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됐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됐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조치를 한다.
▷제주지역 실상=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 시행으로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운전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과적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은 그동안 과적요구로 45t이상 시멘트를 적재했다. 하지만 이번 안전운송운임제 도입으로 26톤 이상은 적재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년동안 제주에서 BCT차량이 과적으로 걸린 건수는 전무하다. 앞으로는 26톤 이상을 적재할 경우 과적으로 단속된다. 안전운송운임제 시행으로 안전운행은 더욱 강화됐으나 화물 적재량은 감소하게 돼 BCT운전자들이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됐다.
BCT 운전자들은 현재 제주항에서 시멘트를 실고 5km나 10km 떨어진 공사현장이나 레미콘 공장으로 갈 경우 현재 4만800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름값 3만원을 제외하면 18000원 정도가 남는데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비용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과적을 요구당했다. 40톤을 실을 경우 운송요금이 12만원이나 됐다. 이제는 26톤 이상을 실을 경우 과적에 걸린다. 14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만큼 운송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운송요금 9만 2000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피해= 코로나19쇼크로 제주 경제가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상황 속에 BCT운전자 파업이 40여일 장기화 되면서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공사 중지된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일부 건설사들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내 BCT 운전자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일시 정지된 제주시 관내 사업장은 50개로 사업비만도 227억원이다.
도로확장 등 수 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도 줄줄이 중단됐다. 건설회사에서는 레미콘 타설 작업의 지연으로 철근 자재 부식 및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지체상금 발생, 간접비 증가, 입찰참가 불이익 등도 걱정하고 있다. 원도급사의 피해가 연쇄효과로 하도급사, 건설기계업자, 전기, 소방 등 관련업계까지 번져나가고, 분양일정 및 입주일정 등을 제 때 못 맞추고 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유지도 곤란한 실정이다.
▷시멘트 제조사 입장=제주지역 3개 시멘트 제조사(쌍용양회·한라 ·삼표)는 제주지역만 BCT 운송료를 인상해 줄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지역 BCT 업계의 요구사항을 본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국토부 입장=BCT 운전자와 시멘트 업계 참여하는 타협기구를 구성한 제주자치도는 28일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CT 운전자와 시멘트 업계가 상호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