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0/4·15총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7)제주시갑 바른미래당 양길현 예비후보
입력 : 2020. 02. 11(화)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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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벗… 새로운 개혁 중도 길 갈 것”
바른미래당 양길현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벗이 되어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며 새로운 개혁적 중도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0년간 대학 강단서 연구
내일포럼·국민주권개혁 등 참여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경험 쌓아
서울~제주 해저 KTX 설치
4차산업 비즈니스 특구 등 공약
제2공항 찬반 논쟁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대안 제시
이젠 변혁의 시대…
민생살리기·제주 미래비전실천
▶출마 결심 이유는
=지난 5년 제 주위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8차례에 걸쳐 금융 지원을 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자영업자 분들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벗이 되어 그 분들과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또한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식 양당제가 아니라 유럽식 다당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생 살리기에 더 적합한 정치체제로 나아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당제 연합정치의 새로운 개혁적 중도의 길에 동참하고자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주요 공약은
=첫째, 서울~제주 KTX 설치를 추진하겠다. 해저 KTX는 하늘 길이나 바다 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전천후 연륙 교통수단이다.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KTX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야간에 철도 물류를 통해 제주의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있는 인프라다. 백년대계로서 서울~제주 KTX는 향후 제주가 평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유럽까지도 철도로 오가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도일주 바다트램을 설치하겠다. 바다트램은 도일주 해안도로 위를 자동차가 아니라 무가선 트램과 자전거로 다니도록 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다. 도일주 트램은 읍면 마을마다 역세권을 형성해 제주도 읍면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제주의 동서남북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보면서 쾌적하고 편하게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제주 바다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읍면 내 마을마다의 이동은 전기차나 수소차 마을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제주도민들의 교통 편의에도 기여하게 될뿐만 아니라 제주의 교통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4차산업혁명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하겠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을 새롭게 짜야한다. 10년 장기 계획을 갖고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특구와 스마트시티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제주의 농수축산 종사자들도 단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재편하도록 지원과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특별지역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감면과 특혜를 줘 4차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 자동화와 인공지능화가 대세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일자리가 AI로 크게 대체되게 되면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를 노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 또한 기본소득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구가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매달 30만원을 받도록 하는 시범 과정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본다.
다섯째, 제주형 사회적경제의 안착이다. 괸당문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인구 70만이라는 소규모의 1시간 경제권의 제주도는 사익과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공유를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용한 터다. 함께 잘 사는 제주도야말로 제주의 브랜드이고 미래상인 만큼 사회적 경제라는 민관산 협력의 제3섹터를 제주에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방책을 130만 제주도내외 도민만이 아니라 1000만 사이버도민(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사이버도민증 발행이 필요)과도 함께 나누어가자는 것이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성산 제2공항은 기존 용담 공항이 과포화됨에 따라 제주를 오가는 이동 수요의 증대에 맞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이다. 그러나 용담 공항이 1500만 이동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의 추가 이동은 해저철도를 통해 전천후로 24시간 서울·제주를 연결하는 친환경 KTX로 충족시키는 게 더 유용하고 미래지향적 연륙교통 인프라라고 본다.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KTX라는 대안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재검토 의견이 더 우세한 여론을 감안할 때, 단지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공항 건설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역량을 갖춘 후보라는 데 있다. 좌우명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자'다. 내일 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데는 남다른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2012년 10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양당제의 폐해를 넘어 제3의 길을 추구한 바가 있고, 이어 2017년 2월에는 손학규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제주본부장을 맡아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진한 바 있는 만큼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경험을 쌓은 바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본다.
▶필승 전략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전하며 적극적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천할 역량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 찾기에 사심 없이 봉사와 헌신을 하는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순하지만 가장 믿음직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변혁의 시대다. 지난 40년간 대학 강단에서 연구하고 가르쳐 온 모든 혁신에 따뜻한 인간애를 함께 하는 정책공약들을 널리 알리면, 도민들이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리라 믿고 있다.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는 저의 진정성을 도민이 알게 되면 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 역량을 바치고 싶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지난 20년간 다듬어 온 제주의 미래비전을 하나씩 실현하고 싶다.
지난 12월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래로 12월 30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정책공약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길게는 지난 40여년 혹은 짧게는 지난 5년여 동안 치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온 제주에 대한 비전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책이다. 저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봐주시고 실천역량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리=오은지기자
>> 양길현 프로필 ---------------------------------------------------------------
▷생년월일=1956년 8월 24일(음력) ▷출신지=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학력=서울대 정치학과, 서강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사)제주국제협의회 이사장, 바른미래당 제주시갑구 지역위원장, (전)제주대 교수회장, 대통령직속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내일포럼·국민주권개혁 등 참여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경험 쌓아
서울~제주 해저 KTX 설치
4차산업 비즈니스 특구 등 공약
제2공항 찬반 논쟁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대안 제시
이젠 변혁의 시대…
민생살리기·제주 미래비전실천
▶출마 결심 이유는
=지난 5년 제 주위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8차례에 걸쳐 금융 지원을 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자영업자 분들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벗이 되어 그 분들과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또한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식 양당제가 아니라 유럽식 다당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생 살리기에 더 적합한 정치체제로 나아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당제 연합정치의 새로운 개혁적 중도의 길에 동참하고자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주요 공약은
=첫째, 서울~제주 KTX 설치를 추진하겠다. 해저 KTX는 하늘 길이나 바다 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전천후 연륙 교통수단이다.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KTX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야간에 철도 물류를 통해 제주의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있는 인프라다. 백년대계로서 서울~제주 KTX는 향후 제주가 평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유럽까지도 철도로 오가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도일주 바다트램을 설치하겠다. 바다트램은 도일주 해안도로 위를 자동차가 아니라 무가선 트램과 자전거로 다니도록 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다. 도일주 트램은 읍면 마을마다 역세권을 형성해 제주도 읍면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제주의 동서남북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보면서 쾌적하고 편하게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제주 바다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읍면 내 마을마다의 이동은 전기차나 수소차 마을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제주도민들의 교통 편의에도 기여하게 될뿐만 아니라 제주의 교통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4차산업혁명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하겠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을 새롭게 짜야한다. 10년 장기 계획을 갖고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특구와 스마트시티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제주의 농수축산 종사자들도 단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재편하도록 지원과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특별지역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감면과 특혜를 줘 4차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 자동화와 인공지능화가 대세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일자리가 AI로 크게 대체되게 되면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를 노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 또한 기본소득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구가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매달 30만원을 받도록 하는 시범 과정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본다.
다섯째, 제주형 사회적경제의 안착이다. 괸당문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인구 70만이라는 소규모의 1시간 경제권의 제주도는 사익과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공유를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용한 터다. 함께 잘 사는 제주도야말로 제주의 브랜드이고 미래상인 만큼 사회적 경제라는 민관산 협력의 제3섹터를 제주에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방책을 130만 제주도내외 도민만이 아니라 1000만 사이버도민(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사이버도민증 발행이 필요)과도 함께 나누어가자는 것이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성산 제2공항은 기존 용담 공항이 과포화됨에 따라 제주를 오가는 이동 수요의 증대에 맞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이다. 그러나 용담 공항이 1500만 이동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의 추가 이동은 해저철도를 통해 전천후로 24시간 서울·제주를 연결하는 친환경 KTX로 충족시키는 게 더 유용하고 미래지향적 연륙교통 인프라라고 본다.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KTX라는 대안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재검토 의견이 더 우세한 여론을 감안할 때, 단지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공항 건설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역량을 갖춘 후보라는 데 있다. 좌우명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자'다. 내일 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데는 남다른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2012년 10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양당제의 폐해를 넘어 제3의 길을 추구한 바가 있고, 이어 2017년 2월에는 손학규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제주본부장을 맡아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진한 바 있는 만큼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경험을 쌓은 바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본다.
▶필승 전략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전하며 적극적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천할 역량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 찾기에 사심 없이 봉사와 헌신을 하는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순하지만 가장 믿음직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변혁의 시대다. 지난 40년간 대학 강단에서 연구하고 가르쳐 온 모든 혁신에 따뜻한 인간애를 함께 하는 정책공약들을 널리 알리면, 도민들이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리라 믿고 있다.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는 저의 진정성을 도민이 알게 되면 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 역량을 바치고 싶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지난 20년간 다듬어 온 제주의 미래비전을 하나씩 실현하고 싶다.
지난 12월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래로 12월 30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정책공약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길게는 지난 40여년 혹은 짧게는 지난 5년여 동안 치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온 제주에 대한 비전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책이다. 저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봐주시고 실천역량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리=오은지기자
>> 양길현 프로필 ---------------------------------------------------------------
▷생년월일=1956년 8월 24일(음력) ▷출신지=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학력=서울대 정치학과, 서강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사)제주국제협의회 이사장, 바른미래당 제주시갑구 지역위원장, (전)제주대 교수회장, 대통령직속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