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신호탄'... 규제 장치는 전무
입력 : 2017. 11. 08(수) 18:1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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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중)' 빛좋은 개살구' 제주신화월드]
람정제주개발㈜ 조만간 변경허가 신청···논란 예고
카지노 몸집 커지는 데 신규허가 지양 방침 무의미
람정제주개발㈜ 조만간 변경허가 신청···논란 예고
카지노 몸집 커지는 데 신규허가 지양 방침 무의미
람정제주개발(주)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기기 위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을 제주도에 낼 예정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주)이 조만간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기기 위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을 제주도에 낼 예정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가 람정제주개발(주)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주) 관계자는 8일 "올해 안에 제주신화월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를 신화월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개장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람정제주개발을 설립한 란딩그룹은 2014년 4월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신화월드 카지노를 1만683㎡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803㎡)보다 13배 가량 크다. 도내 8개 업체가 운영중인 카지노의 면적(1만5600㎡)을 모두 더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계획대로 신화월드 카지노가 개장하면 도내 카지노 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가 허용된 도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른 외국계 투자자본도 람정제주개발(주)처럼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도 도내 카지노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인수-영업장 이전-카지노 대형화'로 이어지는 카지노 시장 진출 방식을 규제할 수단은 없다. 제주도는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용역진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제주도 관계자는 "람정제주개발(주)의 카지노 이전 계획에 대해선 신규 허가에 준하는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시설기준 등 요건만 갖추면 이전을 거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인천에서 영업장 이전을 통해 카지노 시설규모를 7배 가량 늘린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대형화하면 도박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져 사회적 문제가 확산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카지노 업체수를 유지해도 대형화를 막지 못한다면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도박시장이 커지면 연관되는 유흥산업과 범죄도 많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도박시장 확대가 제주도가 지향하는 관광정책과 맞는 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제주도의원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계획은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제주도가 카지노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대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람정제주개발(주) 관계자는 8일 "올해 안에 제주신화월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를 신화월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개장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람정제주개발을 설립한 란딩그룹은 2014년 4월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신화월드 카지노를 1만683㎡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803㎡)보다 13배 가량 크다. 도내 8개 업체가 운영중인 카지노의 면적(1만5600㎡)을 모두 더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계획대로 신화월드 카지노가 개장하면 도내 카지노 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가 허용된 도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른 외국계 투자자본도 람정제주개발(주)처럼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도 도내 카지노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인수-영업장 이전-카지노 대형화'로 이어지는 카지노 시장 진출 방식을 규제할 수단은 없다. 제주도는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용역진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제주도 관계자는 "람정제주개발(주)의 카지노 이전 계획에 대해선 신규 허가에 준하는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시설기준 등 요건만 갖추면 이전을 거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인천에서 영업장 이전을 통해 카지노 시설규모를 7배 가량 늘린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대형화하면 도박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져 사회적 문제가 확산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카지노 업체수를 유지해도 대형화를 막지 못한다면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도박시장이 커지면 연관되는 유흥산업과 범죄도 많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도박시장 확대가 제주도가 지향하는 관광정책과 맞는 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제주도의원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계획은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제주도가 카지노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대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