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향상 뒤엔 재정 폭탄 '똬리'
입력 : 2017. 09. 25(월) 18:5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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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한달-(중)버스 준공영제 명과 암
비수익 노선 외면 현상 해소…요금 단일화로 교통비도 낮춰
비수익 노선 외면 현상 해소…요금 단일화로 교통비도 낮춰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도 떠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사진=한라일보DB
운송원가 보다 수입 낮을 시 전액 보전… 한해 850억 부담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노선 조정 등 버스 관리를 제주도가 맡아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꾀하겠다는 것 인데, 문제는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도 떠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 왜 도입했나=버스 민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선 간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용객이 많은 인기 노선에는 민간버스 업체들이 몰리지만 이용객이 적은 이른 바 적자 노선엔 민영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다.
버스 준공영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버스 노선·운영 체계에 대한 조정·관리권이 자치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 발생하는 노선 편중 현상을 해소해 시민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곳곳을 잇는 간선망과 지선망, 버스 요금의 단일화는 민영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들이다.
▶내년 예산 1000억원 훌쩍 넘겨=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적정 이윤 등 차량 한 대를 하루에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제부터 버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아 다시 각 버스회사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이 때 회사 측에 지원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표준운송원가가 필요하다. 버스 노선권을 제주도가 가져가는 대신 표준운송원가보다 버스 운행 수입이 적으면 부족분의 전액을 보전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원가가 10만원인데 운행 수입이 7만원이면 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제주도는 최근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53만2385원(1일·1대)으로 책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50만7774원을 생각했지만 버스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2만4611원이 늘었다. 현재 준공영제로 전환된 버스가 599대이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버스 운영비는 1163억9799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예비차량(만약을 대비해 보유한 버스)이 실제로 노선에 투입되면 연간 운영비는 1300억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버스 운행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기간에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 뿐더러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이 예전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는 공영버스(50여대)가 운행하는 노선에서만 교통 약자들에 대한 요금이 면제됐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급행버스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만 70세 이상 도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버스 요금 면제가 시행된다.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 전체 인구의 약 15%에 이르고 있다. 또 버스요금 체계가 단일화되며 민영버스의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율이 공영버스와 같아졌고, 기존 시외버스 요금(최대 3300원)은 시내버스 수준(12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한해 버스 회사에 보전해야 할 재정 규모가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원 규모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 구간에 도입된 가로변차로를 버스 중앙차로를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차로를 운영하려면 도로 한 가운데 구간 구간마다 버스 정류소와 위반 차량을 단속할 CC(폐쇄회로)TV도 설치해야한다. 중앙차로로 전환 비용은 220억~25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앞으로 전체 예산의 2%를 대중교통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 정책은 복지 정책이어서 경제 논리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을 높여 최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노선 조정 등 버스 관리를 제주도가 맡아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꾀하겠다는 것 인데, 문제는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도 떠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 왜 도입했나=버스 민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선 간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용객이 많은 인기 노선에는 민간버스 업체들이 몰리지만 이용객이 적은 이른 바 적자 노선엔 민영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다.
버스 준공영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버스 노선·운영 체계에 대한 조정·관리권이 자치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 발생하는 노선 편중 현상을 해소해 시민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곳곳을 잇는 간선망과 지선망, 버스 요금의 단일화는 민영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들이다.
▶내년 예산 1000억원 훌쩍 넘겨=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적정 이윤 등 차량 한 대를 하루에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제부터 버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아 다시 각 버스회사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이 때 회사 측에 지원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표준운송원가가 필요하다. 버스 노선권을 제주도가 가져가는 대신 표준운송원가보다 버스 운행 수입이 적으면 부족분의 전액을 보전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원가가 10만원인데 운행 수입이 7만원이면 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제주도는 최근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53만2385원(1일·1대)으로 책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50만7774원을 생각했지만 버스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2만4611원이 늘었다. 현재 준공영제로 전환된 버스가 599대이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버스 운영비는 1163억9799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예비차량(만약을 대비해 보유한 버스)이 실제로 노선에 투입되면 연간 운영비는 1300억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버스 운행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기간에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 뿐더러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이 예전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는 공영버스(50여대)가 운행하는 노선에서만 교통 약자들에 대한 요금이 면제됐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급행버스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만 70세 이상 도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버스 요금 면제가 시행된다.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 전체 인구의 약 15%에 이르고 있다. 또 버스요금 체계가 단일화되며 민영버스의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율이 공영버스와 같아졌고, 기존 시외버스 요금(최대 3300원)은 시내버스 수준(12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한해 버스 회사에 보전해야 할 재정 규모가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원 규모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 구간에 도입된 가로변차로를 버스 중앙차로를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차로를 운영하려면 도로 한 가운데 구간 구간마다 버스 정류소와 위반 차량을 단속할 CC(폐쇄회로)TV도 설치해야한다. 중앙차로로 전환 비용은 220억~25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앞으로 전체 예산의 2%를 대중교통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 정책은 복지 정책이어서 경제 논리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을 높여 최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