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분권시대, 지역이 살아야 한다-(하)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17. 09. 07(목) 00:00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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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모델- 재정 재조정·확대가 핵심
균형발전 전략- 제주 전략과제 반영해야
균형발전 전략- 제주 전략과제 반영해야
균형발전 가치와 방식 변화
지역자원·잠재력 발휘 역점
계획협약제 도입 등 구상중
균형발전전략 12월 청사진
해양경제 등 핵심과제 검토
반영 여부 원도정 '시험대'
제주도정의 기획라인은 요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의 접촉이 잦아졌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중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영향력과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자치분권 모델의 주무 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더불어 제주도가 공을 들이는 이유다.
▶자치분권=자치분권 모델은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자치분권모델 완성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제주형 재정분권, 이른바 자치재정권 확대가 핵심이다. 재정권 확대와 연계해 국가와 제주간 재정 재조정도 과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에 제주특위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전략 가치와 방식은=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전략과 관련해 가치와 추진 방식에서 변화를 모색중이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의 가치가 실종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공간정책에 더해 문화·관광·교육·복지·일자리 등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식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주도 분권으로 요약된다. 지역이 알아서 고유의 자원과 여건에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방향을 특화하면 중앙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혁신 역량을 키우고 이를 중앙이 살펴보고 좋으면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이른바 '계획협약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컨설팅하는 역할도 구상중이다. 지역혁신 주체들을 엮어내는 혁신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균형, 낙후도, 지방소멸도를 측정해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숙제로 지적된다.
▶균형발전전략 나온다=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30개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단·중·장기 등 단계별 추진과제로 추리고, 핵심 전략과제도 여기에 담긴다. 제주권 공약은 8개 공약에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에 지역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반영시킬 과제를 자체 선정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져 전국 시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약이 장기과제 후순위로 밀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일부 공약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화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형 핵심전략과제=주목되는 것은 공약 과제 이외에 핵심전략과제의 발굴과 이를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담을 수 있느냐 여부다. 제주도는 핵심전략과제로 모두 5개 사업을 잠정 발굴해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다. 해양개발 모델,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이외에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등 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동북아환경수도 기반 구축 등이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제주의 전략과제로 농어업과, 해양 산림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양개발 모델은 제주를 해양경제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양관광과 크루즈, 물류, 수산가공, 용암해수를 연계한 가칭 '제주 해양경제 시범도시' 구상이다. 중국의 국가급 해양경제발전 시범도시인 저장성 닝보시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제주형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산업집적지)는 1차산업의 생산, 가공, 냉장, 유통을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제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검토중이다. 전기차 특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 이용편의 증진, 연구개발 촉진, 전후방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완성차 보급 위주의 전기차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제시돼 있긴 하지만 아직 비전 수준이다. 환경중심도시 조성과 지원 근거를 제도화·구체화시키는게 과제다.
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원희룡 도정에 놓인 시험대이기도 하다.
지역자원·잠재력 발휘 역점
계획협약제 도입 등 구상중
균형발전전략 12월 청사진
해양경제 등 핵심과제 검토
반영 여부 원도정 '시험대'
제주도정의 기획라인은 요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의 접촉이 잦아졌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중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영향력과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자치분권 모델의 주무 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더불어 제주도가 공을 들이는 이유다.
▶자치분권=자치분권 모델은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자치분권모델 완성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제주형 재정분권, 이른바 자치재정권 확대가 핵심이다. 재정권 확대와 연계해 국가와 제주간 재정 재조정도 과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에 제주특위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전략 가치와 방식은=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전략과 관련해 가치와 추진 방식에서 변화를 모색중이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의 가치가 실종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공간정책에 더해 문화·관광·교육·복지·일자리 등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식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주도 분권으로 요약된다. 지역이 알아서 고유의 자원과 여건에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방향을 특화하면 중앙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혁신 역량을 키우고 이를 중앙이 살펴보고 좋으면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이른바 '계획협약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컨설팅하는 역할도 구상중이다. 지역혁신 주체들을 엮어내는 혁신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균형, 낙후도, 지방소멸도를 측정해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숙제로 지적된다.
▶균형발전전략 나온다=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30개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단·중·장기 등 단계별 추진과제로 추리고, 핵심 전략과제도 여기에 담긴다. 제주권 공약은 8개 공약에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에 지역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반영시킬 과제를 자체 선정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져 전국 시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약이 장기과제 후순위로 밀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일부 공약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화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형 핵심전략과제=주목되는 것은 공약 과제 이외에 핵심전략과제의 발굴과 이를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담을 수 있느냐 여부다. 제주도는 핵심전략과제로 모두 5개 사업을 잠정 발굴해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다. 해양개발 모델,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이외에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등 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동북아환경수도 기반 구축 등이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제주의 전략과제로 농어업과, 해양 산림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양개발 모델은 제주를 해양경제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양관광과 크루즈, 물류, 수산가공, 용암해수를 연계한 가칭 '제주 해양경제 시범도시' 구상이다. 중국의 국가급 해양경제발전 시범도시인 저장성 닝보시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제주형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산업집적지)는 1차산업의 생산, 가공, 냉장, 유통을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제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검토중이다. 전기차 특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 이용편의 증진, 연구개발 촉진, 전후방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완성차 보급 위주의 전기차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제시돼 있긴 하지만 아직 비전 수준이다. 환경중심도시 조성과 지원 근거를 제도화·구체화시키는게 과제다.
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원희룡 도정에 놓인 시험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