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이랬다 저랬다'… 성과도 한계
입력 : 2017. 09. 05(화) 00:00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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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분권시대, 지역이 살아야 한다-(상)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
노무현 - 국가균형발전 도입 … 이명박 - 5+2 광역경제 시도
박근혜 - 지역희망 프로젝트 … 문재인 - 분권·균형발전 강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로 확대 개편
균형발전 5개년계획 새 전략…지역자원+ 잠재력 자립 성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제시된다. 과거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탈바꿈하고 핵심 의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발전정책이 체감 성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라일보는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을 짚어본다.
최근 지역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쏠린다. 제주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의 위원장 발탁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과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지역발전계획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지역발전계획은 2004년 제정된 법정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이 수립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 운영됐다. 당시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이른바 '균형정책'이 잇따랐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선보였다. 이때 국가균형발전의 체계가 제시됐다고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당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한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2009)되고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09~2013)이 수립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정책이 지역발전 핵심과제로 추진됐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을 '5 + 2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인재 양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수도권·충청권·대경권·영남권·호남권 등 5개 권역과 강원권·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을 특화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물산업이 5+2 제주권 발전전략으로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대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위주로 진행돼 지역주민의 실제 체감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보장,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2014년)되고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이 수립됐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가 운영됐다.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희망 프로젝트(HOPE)'에 따라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의 체감 성과는 미흡했고 포괄보조사업 확대로 지역 자율성이 향상됐으나 지역별 특성화 전략 부족과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지역 주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 및 국가재원 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비전과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의제를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박근혜 - 지역희망 프로젝트 … 문재인 - 분권·균형발전 강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로 확대 개편
균형발전 5개년계획 새 전략…지역자원+ 잠재력 자립 성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제시된다. 과거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탈바꿈하고 핵심 의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발전정책이 체감 성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라일보는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을 짚어본다.
최근 지역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쏠린다. 제주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의 위원장 발탁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과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지역발전계획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지역발전계획은 2004년 제정된 법정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2004~2008)이 수립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 운영됐다. 당시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이른바 '균형정책'이 잇따랐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선보였다. 이때 국가균형발전의 체계가 제시됐다고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당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한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2009)되고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09~2013)이 수립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정책이 지역발전 핵심과제로 추진됐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을 '5 + 2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인재 양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수도권·충청권·대경권·영남권·호남권 등 5개 권역과 강원권·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을 특화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물산업이 5+2 제주권 발전전략으로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대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위주로 진행돼 지역주민의 실제 체감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보장,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2014년)되고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이 수립됐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가 운영됐다.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희망 프로젝트(HOPE)'에 따라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의 체감 성과는 미흡했고 포괄보조사업 확대로 지역 자율성이 향상됐으나 지역별 특성화 전략 부족과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지역 주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 및 국가재원 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비전과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의제를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