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최저임금 7530원이 줄 변화는? (상)기대와 우려 교차
입력 : 2017. 07. 25(화) 00:00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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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라 반갑다" vs "지금도 빠듯한데…"
'나홀로 사장' 영세자영업자 많은 제주, 인건비 부담 가중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개선 등 근본 대책 내놔야"
'나홀로 사장' 영세자영업자 많은 제주, 인건비 부담 가중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개선 등 근본 대책 내놔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6470원)보다 16.4%(1060원) 올라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따라 제주 고용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임금인상이 반가운 임시·일용직 근로자들과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실태와 이들의 상생 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내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던 노동자들과 1만원까지 시급 인상을 요구해온 노동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빠듯한데 시급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거나 오른 최저임금을 못줘 범법자가 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양면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5.8%)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주 10명 중 7명(73.0%)은 정반대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제주 고용시장의 특성은 10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할 만큼 여건이 열악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다는 데 있다.
6월말 기준 도내 취업자는 37만7000명. 임금근로자가 25만5000명으로 전체의 67.6%,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가 32.4%(12만2000명)를 각각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상용근로자 비중은 61.2%로 전국(66.5%)보다 5.3%p 낮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일용근로자 비중은 10.2%,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8.6%로 비정규직이 38.8%를 차지한다. 전국 일용직 근로자(7.9%)와 임시직 근로자(25.6%)보다 각각 2.3%p, 3.0%p 비중이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단 임금 수준이 다르다. 2014년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뢰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정책 연구'에 따르면 도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2012년 기준) 추정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2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2.4%인 142만7000원에 그쳤다.
또 도내 비임금 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1만8000명)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10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5%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전국(21.1%)보다 비중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 중 77.9%는 직원 1명 없이 가게를 꾸리는 '나홀로 사장님'이다. 인건비를 지출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 식구들 노동력으로 먹고사는 이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신애복 제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은 바람직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높아 앞으로 영세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지출 중 인건비와 임차비 비중이 높아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업주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부장원 조직국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일시 지원이 아닌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던 노동자들과 1만원까지 시급 인상을 요구해온 노동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빠듯한데 시급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거나 오른 최저임금을 못줘 범법자가 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양면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5.8%)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주 10명 중 7명(73.0%)은 정반대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제주 고용시장의 특성은 10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할 만큼 여건이 열악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다는 데 있다.
6월말 기준 도내 취업자는 37만7000명. 임금근로자가 25만5000명으로 전체의 67.6%,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가 32.4%(12만2000명)를 각각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상용근로자 비중은 61.2%로 전국(66.5%)보다 5.3%p 낮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일용근로자 비중은 10.2%,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8.6%로 비정규직이 38.8%를 차지한다. 전국 일용직 근로자(7.9%)와 임시직 근로자(25.6%)보다 각각 2.3%p, 3.0%p 비중이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단 임금 수준이 다르다. 2014년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뢰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정책 연구'에 따르면 도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2012년 기준) 추정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2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2.4%인 142만7000원에 그쳤다.
또 도내 비임금 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1만8000명)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10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5%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전국(21.1%)보다 비중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 중 77.9%는 직원 1명 없이 가게를 꾸리는 '나홀로 사장님'이다. 인건비를 지출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 식구들 노동력으로 먹고사는 이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신애복 제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은 바람직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높아 앞으로 영세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지출 중 인건비와 임차비 비중이 높아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업주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부장원 조직국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일시 지원이 아닌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