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시민복지 타운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 2017. 07. 18(화) 16:15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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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행복주택 찬성 유도 규제완화 '꼼수'
상주인구 차량 두배 늘어 교통·주차난 불보듯
나대지 토지주 원룸장사로 주거환경 악화일로
상주인구 차량 두배 늘어 교통·주차난 불보듯
나대지 토지주 원룸장사로 주거환경 악화일로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건설에 대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토지주들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 규제완화시 도로 등 기존 인프라는 변동이 없는데 인구와 차량만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주차난과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최근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세대)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3층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했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면적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용지 209필지 기준 627세대는 1254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용지 인구도 1855명에 3009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가 들어설 경우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 당시 상주인구는 시청 공무원 745명과 지방정부종합청사 1079명 등을 포함해 2047명이었으나 이보다 2000여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문제=시민복지타운 단지내 도로는 8m로 개설됐다. 하지만 1가구 2차량으로 인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내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일방통행 도로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 현재보다 2배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인구와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단지내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곳의 규제완화시 현재 나대지 토지주들이 원룸을 지어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현재 나대지는 전체 309필지 가운데 192필지로 62.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계획 발표 당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곳을 거주환경과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행복주택 건설과 규제완화까지 이뤄지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지역주민은 "나대지 주인들이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용역을 발주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나대지 주인들이 이도지구 처럼 원룸을 지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민복지타운내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시 법에 따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수목 담장을 했고 일부는 태양광 주택까지 지었다"며 "원룸에 고층건물까지 지어지면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전직공무원은 "시민복지타운은 쾌적한 저밀도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와 한국은행, KBS 방송국까지 들어온 것이다. 제주시청이 안들어 온다고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원 도정의 꼼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 규제완화시 도로 등 기존 인프라는 변동이 없는데 인구와 차량만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주차난과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최근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세대)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3층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했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면적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용지 209필지 기준 627세대는 1254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용지 인구도 1855명에 3009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가 들어설 경우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 당시 상주인구는 시청 공무원 745명과 지방정부종합청사 1079명 등을 포함해 2047명이었으나 이보다 2000여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문제=시민복지타운 단지내 도로는 8m로 개설됐다. 하지만 1가구 2차량으로 인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내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일방통행 도로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 현재보다 2배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인구와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단지내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곳의 규제완화시 현재 나대지 토지주들이 원룸을 지어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현재 나대지는 전체 309필지 가운데 192필지로 62.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계획 발표 당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곳을 거주환경과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행복주택 건설과 규제완화까지 이뤄지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지역주민은 "나대지 주인들이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용역을 발주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나대지 주인들이 이도지구 처럼 원룸을 지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민복지타운내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시 법에 따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수목 담장을 했고 일부는 태양광 주택까지 지었다"며 "원룸에 고층건물까지 지어지면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전직공무원은 "시민복지타운은 쾌적한 저밀도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와 한국은행, KBS 방송국까지 들어온 것이다. 제주시청이 안들어 온다고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원 도정의 꼼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