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상) 제주도의회 판단은?
입력 : 2017. 03. 27(월) 14:2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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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프로젝트' 순풍에 닻 올리나
시민단체 문제제기 사항 보완…이달내 처리
시민단체 문제제기 사항 보완…이달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JCC(주)가 추진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다음달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투자 제재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순항여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삼성의 프로젝트등에 대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빠르면 다음달 4일 개회하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 등 폐기물 처리 문제, 숙박시설 축소 등에 대해 보완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 조사 청구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심의위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의 위법성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4건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행정의 신뢰도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 중단' 보복조치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1단계 한류제한에 이어 2단계 관광및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던 제주산 화장품의 중국수출길도 차단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3단계 제재조치로 한국 투자 철회를 본격 추진할 경우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투자를 진행하던 중국 자본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주)동화전자는 중국 난징의 동화서성투자유한공사와 손을 잡고 경상북도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에어포항'을 설립하고 오는 7월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동화서성투자유한공사가 최근 '에어포항 49억원 투자계획 보류'를 결정하면서 7월 취항이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중국기업들이 제주투자를 중단할 경우 제주지역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투자 규모가 50억원을 넘는 외국계 기업은 24개로 이중 79%인 19개가 중국계 자본이다. 24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5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도 JCC(주)의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영조 JCC(주) 회장은"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태로 인해 중국관광객의 감소와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이씨씨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오라 관광단지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빠른 시일 내 도의회 동의를 얻어 개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빠르면 다음달 4일 개회하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 등 폐기물 처리 문제, 숙박시설 축소 등에 대해 보완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 조사 청구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심의위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의 위법성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4건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행정의 신뢰도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 중단' 보복조치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1단계 한류제한에 이어 2단계 관광및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던 제주산 화장품의 중국수출길도 차단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3단계 제재조치로 한국 투자 철회를 본격 추진할 경우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투자를 진행하던 중국 자본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주)동화전자는 중국 난징의 동화서성투자유한공사와 손을 잡고 경상북도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에어포항'을 설립하고 오는 7월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동화서성투자유한공사가 최근 '에어포항 49억원 투자계획 보류'를 결정하면서 7월 취항이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중국기업들이 제주투자를 중단할 경우 제주지역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투자 규모가 50억원을 넘는 외국계 기업은 24개로 이중 79%인 19개가 중국계 자본이다. 24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5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도 JCC(주)의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영조 JCC(주) 회장은"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태로 인해 중국관광객의 감소와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이씨씨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오라 관광단지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빠른 시일 내 도의회 동의를 얻어 개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