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일방통행 행정시 이대로 좋은가 (상)주차정책
입력 : 2017. 01. 03(화) 00:0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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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차난을 반영하듯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세워져있다. 강희만기자
주차장 개선 미적… 도민부담만 가중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서울 비해 턱없이 밑돌아
타지역 운행 리스차량 10만대도 정책 포함 논란
2022년 예정 차고지증명제 내년 전면 시행 강행
제주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주차난과 쓰레기 처리난 해소는 올해 제주시정의 최대 화두다. 제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식 개혁 없이는 사실상 모두 어려운 해결 과제다. 하지만 수년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채 답보했던 행정의 책임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두가지 현안과 관련,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책임 전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5년간(2012~16년) 제주도 전체 인구는 관광 호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정착민이 크게 늘면서 2012년 58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65만9000여명으로 8만명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12년 29만4000여대에서 지난해 46만대로 17만대나 늘며 인구 증가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인구보다 속도 빠른 등록차량 증가세=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의 인구는 2012년 42만9000여명, 2013년 43만8000여명, 2014년 45만8000여명, 2015년 47만여명, 2016년 48만여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매년 2.0~4.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이에 따른 차량등록 대수도 동반 상승했다. 여기에 관광 호재로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15~16만명이 가세하고 있다.
이 기간 제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2012년 19만4000여대, 2013년 20만2000여대, 2014년 21만800여대, 2015년 23만9000여대, 2016년 25만6000여대 등으로 5년새 6만2000대가 늘었다. 여기에 제주지역에 등록한 반면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일명 '역외수입차량'은 2012년 2만6838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11만4000여대를 기록중이다.
▶통계 적용 무리수… 책임은 시민 몫?=제주시는 올해 162억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함께 주차인프라 확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차량등록대수가 2011년 18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37만대로 최근 5년새 19만대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도전역에 전면 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당초 2022년에 2018년 7월로 앞당기는데 제주도와의 협의를 강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치시설 확충에 154억원을 투입해 복층화 4개소, 공영주차장 6개소, 읍면지역 10개소, 공한지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주자창 확보율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행정의 책임 전가'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은 일명 리스차량으로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10만대 이상의 등록차량을 정책에 포함한 점과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도 주차장 확보율이 120%인데 반해 제주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있다. 150%의 주차장 조성이 이뤄져야 주차난이 해소되지만 행정에서의 부족한 주차장 개설은 미진한 반면 각종 정책 규제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역외수입차량의 세수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사업에 대한 전격 투입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서울 비해 턱없이 밑돌아
타지역 운행 리스차량 10만대도 정책 포함 논란
2022년 예정 차고지증명제 내년 전면 시행 강행
제주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주차난과 쓰레기 처리난 해소는 올해 제주시정의 최대 화두다. 제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식 개혁 없이는 사실상 모두 어려운 해결 과제다. 하지만 수년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채 답보했던 행정의 책임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두가지 현안과 관련,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책임 전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5년간(2012~16년) 제주도 전체 인구는 관광 호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정착민이 크게 늘면서 2012년 58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65만9000여명으로 8만명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12년 29만4000여대에서 지난해 46만대로 17만대나 늘며 인구 증가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인구보다 속도 빠른 등록차량 증가세=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의 인구는 2012년 42만9000여명, 2013년 43만8000여명, 2014년 45만8000여명, 2015년 47만여명, 2016년 48만여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매년 2.0~4.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이에 따른 차량등록 대수도 동반 상승했다. 여기에 관광 호재로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15~16만명이 가세하고 있다.
이 기간 제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2012년 19만4000여대, 2013년 20만2000여대, 2014년 21만800여대, 2015년 23만9000여대, 2016년 25만6000여대 등으로 5년새 6만2000대가 늘었다. 여기에 제주지역에 등록한 반면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일명 '역외수입차량'은 2012년 2만6838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11만4000여대를 기록중이다.
▶통계 적용 무리수… 책임은 시민 몫?=제주시는 올해 162억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함께 주차인프라 확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차량등록대수가 2011년 18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37만대로 최근 5년새 19만대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도전역에 전면 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당초 2022년에 2018년 7월로 앞당기는데 제주도와의 협의를 강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치시설 확충에 154억원을 투입해 복층화 4개소, 공영주차장 6개소, 읍면지역 10개소, 공한지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주자창 확보율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행정의 책임 전가'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은 일명 리스차량으로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10만대 이상의 등록차량을 정책에 포함한 점과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도 주차장 확보율이 120%인데 반해 제주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있다. 150%의 주차장 조성이 이뤄져야 주차난이 해소되지만 행정에서의 부족한 주차장 개설은 미진한 반면 각종 정책 규제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역외수입차량의 세수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사업에 대한 전격 투입도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