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른 실적 올리기"
입력 : 2013. 10. 24(목) 00:00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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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도 관련 기소율이 상승.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검의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연평균 기소율은 55%로 전국 평균 65.7%에 비해 턱없이 저조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전국 평균(64.2%)을 웃도는 79.2%로 상승해 눈길.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올해 기소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실적 올리기 차원이 아니냐"고 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검의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연평균 기소율은 55%로 전국 평균 65.7%에 비해 턱없이 저조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전국 평균(64.2%)을 웃도는 79.2%로 상승해 눈길.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올해 기소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실적 올리기 차원이 아니냐"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