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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 폐지' 내년부터 건강하면 군대 간다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두순, 12일 오전 6시 전후 전자발찌 차고 출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추천위 의결권 완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
금융결제원 "새 인증서로 전 은행 이용가능"
금융결제원은 10일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
'검사 술접대' 계산법 짜맞추기 비판 쇄도
검찰이 '검사 술접대'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술값을 계산했던 방법을 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
불출석 의원 공개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출석요구 4회 불응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내년 2월 도입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4천400만명…
수능 국어 37번 문항 이의제기 속출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400건에 육박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법무부 '윤석열 직무복귀' 불복 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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