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정부 '입양전 위탁 제도화'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
- 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 2월부터 예약 시작"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순차 개통해 …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
- 거짓 119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
- 문 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 대법 "모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 민주당 '직급 인플레' 검사 대우수준 낮추나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
- 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
- '정윤회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
-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1심 무죄 선고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월평균 2천690원-0.5%↑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
-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
-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에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 민중당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진상조사 요구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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