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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9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
문 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대법 "모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민주당 '직급 인플레' 검사 대우수준 낮추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
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
'정윤회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1심 무죄 선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월평균 2천690원-0.5%↑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에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민중당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진상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내년부터 산재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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