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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에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민중당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진상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내년부터 산재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현금으로 바꾼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
박범계 "검사들, 검찰개혁 동참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국내 품목허가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AZD1222'…
'출생 27만-사망 30만명' 작년 사상 첫 인구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
올해 참전군경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4배 인상
6·25 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했다가 다친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이 4배 가까이 인상된다. 보…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
'다시 1000명대 신규 확진' 거리두기 단계 조정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평균 1천명 수준으로 나오는 등 '3차 …
인력만 3만명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출범
새해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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