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갈등협의체 만들고, 중복되자 다시 예규까지
입력 : 2026. 09. 09(수) 03:00
강효민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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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위성곤 도지사가 "제2공항 지연으로 11년간 고통받아 온 성산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을 때 성산 주민들은 감동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또 다른 절차를 낳으며 제2공항 추진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작은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였다. 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됐고, 두 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겼다.
도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어 기존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통합·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주체 등이 상위 규정에 정해져 있어 별도 예규를 통한 통합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성산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환경검증도 도민 의견수렴도 반대하지 않는다. 환경은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정한 주민 의견수렴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철저한 검증이 불필요한 절차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추진을 재검토하고, 법과 상위 규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강효민 제2공항 지연피해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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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또 다른 절차를 낳으며 제2공항 추진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작은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였다. 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됐고, 두 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겼다.
도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어 기존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통합·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주체 등이 상위 규정에 정해져 있어 별도 예규를 통한 통합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성산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환경검증도 도민 의견수렴도 반대하지 않는다. 환경은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정한 주민 의견수렴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철저한 검증이 불필요한 절차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추진을 재검토하고, 법과 상위 규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강효민 제2공항 지연피해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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