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칭다오 항로 위성곤 지사 “혈세 낭비 사과”
입력 : 2026. 09. 07(월) 13:20수정 : 2026. 09. 07(월) 13:2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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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황국 의원 칭다오 항로 재정 손실 등 책임소재 따져물어
김황국 의원 칭다오 항로 재정 손실 등 책임소재 따져물어
위성곤 지사(왼쪽), 김황국 의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국제항로 운영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위 지사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이 칭다오 국제항로 운영에 따른 재정 손실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자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도는 지난 2024년 칭다오 항로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화물선에 실을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 측이 손실 없이 화물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운항 때마다 최소 220TEU(1TEU는 6m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후 올해 5월까지 31차례 운항하는 동안 운송된 화물은 715TEU에 그쳤다. 이는 손익분기점 물동량의 10.4% 수준으로, 항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항로를 개설한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하고 항로를 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행정의 판단 실수냐”고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저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칭다오 국제항로와 관련해 “현재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만 해도 120억원이 지출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위 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칭다오 국제항로와 관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실상 빈 배에 가까운 상태로 항로가 운영되면서 손실보전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칭다오 항로와 관련 중국측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을 묻자, 위 지사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또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물동량 확보를 확대하기 위해 물동량 확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통상 산둥성 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입업체를 발굴하고 있고,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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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사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이 칭다오 국제항로 운영에 따른 재정 손실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자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도는 지난 2024년 칭다오 항로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화물선에 실을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 측이 손실 없이 화물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운항 때마다 최소 220TEU(1TEU는 6m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후 올해 5월까지 31차례 운항하는 동안 운송된 화물은 715TEU에 그쳤다. 이는 손익분기점 물동량의 10.4% 수준으로, 항로 운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항로를 개설한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하고 항로를 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행정의 판단 실수냐”고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저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칭다오 국제항로와 관련해 “현재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만 해도 120억원이 지출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위 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칭다오 국제항로와 관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실상 빈 배에 가까운 상태로 항로가 운영되면서 손실보전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칭다오 항로와 관련 중국측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을 묻자, 위 지사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또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물동량 확보를 확대하기 위해 물동량 확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통상 산둥성 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입업체를 발굴하고 있고,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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