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배분되는 교부금 산정을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직원과 학급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거나 폐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으로, 인건비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까지 고려하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2026년 12월 31일, 고교무상교육비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약 400억 원 규모의 세입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교부금까지 축소되면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은 물론 교육청의 주요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고의숙 교육감은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 재정 규모 예측이 힘들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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