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칭다오 협정 새로 추진, 손실 축소 협상력을
입력 : 2026. 08. 05(수) 00:00수정 : 2026. 08. 05(수)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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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을 위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추진된다. 기존에 체결한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중국 선사 측과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칭다오 항로 협정 문제와 관련 "새로 계약을 맺어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칭다오 항로 협정은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2024년 체결됐다. 항로가 개설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도가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원에 달한다. 화물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손실을 보전해 줬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정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 감사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혈세 낭비와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위법논란을 초래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항로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양국 교류 위축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불거질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실보전금을 줄이고 운항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정이었던 만큼 제주도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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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와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위법논란을 초래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항로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양국 교류 위축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불거질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실보전금을 줄이고 운항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정이었던 만큼 제주도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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