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신속 집행으로 민생 활력 마중물 돼야
입력 : 2026. 08. 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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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첫 편성된 추경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추경의 10%가 넘는 571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정부에 반납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또 감귤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을 정산하지 않아 FTA기금 85억원의 교부금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확정된 추경은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5.76%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 155억원,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내부거래 1839억원으로 마련했다. 도의회는 일반회계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 29억원 및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1차산업 지원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주민숙원사업 등에 증액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400억원 늘면서 대출 잔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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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추경은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5.76%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 155억원,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내부거래 1839억원으로 마련했다. 도의회는 일반회계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 29억원 및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1차산업 지원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주민숙원사업 등에 증액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400억원 늘면서 대출 잔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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