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추경 끼워넣기 과감하게 정리하라
입력 : 2026. 07. 28(화) 00:00수정 : 2026. 07. 28(화)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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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처음으로 제출한 제2차 민생추경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가 한창이다. 지난주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추경안을 빙자한 각 실·국별 사업에 대해 삭감이 이루어졌다. 도청 회의실 대형 LED 모니터를 새롭게 바꾸는 청사 환경정비공사 예산 5억여원을 비롯해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 13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20억원,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금 등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도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한 추경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 김봉현 예결위원장은 첫날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 심사에서 관행은 없다"는 말과 함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에서 200억원에서 100억원씩을 일괄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후 449억원을 끌어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한 만큼 민생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특히 민생추경안 4615억원 중 71%인 3309억원은 자체 수입이 아닌 기금 끌어오기 등 내부거래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충당했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적금을 깨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도 금고에 예치해 놓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2조원이 넘는 실질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민생을 빙자한 끼워넣기 사업에 대한 예결위의 세밀한 심사와 함께 제주자치도의 뼈를 깎는 재정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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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생추경안 4615억원 중 71%인 3309억원은 자체 수입이 아닌 기금 끌어오기 등 내부거래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충당했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적금을 깨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도 금고에 예치해 놓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2조원이 넘는 실질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민생을 빙자한 끼워넣기 사업에 대한 예결위의 세밀한 심사와 함께 제주자치도의 뼈를 깎는 재정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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