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돌봄행정 사각지대 '고독사' 어쩌나
입력 : 2026. 07. 28(화) 16:51수정 : 2026. 07. 28(화) 20:30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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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가구서 발생… "돌봄서비스 대상은 아니다"
사회적 무관심속 매년 50명 숨져… 근본 해결책은 미약
복지사각지대·고독사위험군의심가구 발굴 비예산 운영
사회적 무관심속 매년 50명 숨져… 근본 해결책은 미약
복지사각지대·고독사위험군의심가구 발굴 비예산 운영
홀로사는 가구.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또다시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며 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보다 치밀한 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적인 통합돌봄 시행 등 행정차원의 돌봄정책이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처럼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의 고독사 발생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기간 쌓인 우편물과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폭염 등 무더위에도 가동되지 않은 냉방기구 등을 의심, 제주시 동지역 소재 해당 가구를 경찰에 신고해 고독사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제주화북동우체국 소속 김지수 집배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28일 전화 통화에서 제주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은 60~70대 남성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수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돌아가신 지 하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별도의 장례비 지원 등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했다.
올해 제주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4억4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고독·고립 위험군(중장년 1인)을 위한 건강음료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52.1%)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복지사각지대의심가구와 고독사위험군의심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물론 한전MCS 전력매니저 활용 위기가구 발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성화 등은 모두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발굴조사, 발굴활동, 관리사업, 기타사업 등 19개 사업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제주사회에서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27명(0.8% 전국 대비 이하 생략), 2021년 44명(1.3%), 2022년 53명(1.5%), 2023년 51명(1.4%), 2024년 48명(1.2%) 등으로 적지 않다.
지난해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 2024년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의 1인가구 수는 2015년 5만8446가구에서 2024년 9만4980가구로 급증했다. 1/3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에 따른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도와 행정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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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기간 쌓인 우편물과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폭염 등 무더위에도 가동되지 않은 냉방기구 등을 의심, 제주시 동지역 소재 해당 가구를 경찰에 신고해 고독사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제주화북동우체국 소속 김지수 집배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28일 전화 통화에서 제주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은 60~70대 남성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수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돌아가신 지 하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별도의 장례비 지원 등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했다.
올해 제주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4억4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고독·고립 위험군(중장년 1인)을 위한 건강음료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52.1%)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복지사각지대의심가구와 고독사위험군의심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물론 한전MCS 전력매니저 활용 위기가구 발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성화 등은 모두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발굴조사, 발굴활동, 관리사업, 기타사업 등 19개 사업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제주사회에서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27명(0.8% 전국 대비 이하 생략), 2021년 44명(1.3%), 2022년 53명(1.5%), 2023년 51명(1.4%), 2024년 48명(1.2%) 등으로 적지 않다.
지난해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 2024년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의 1인가구 수는 2015년 5만8446가구에서 2024년 9만4980가구로 급증했다. 1/3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에 따른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도와 행정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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