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 '동복리 LNG 발전소' 공익감사 청구
입력 : 2026. 07. 28(화) 15:05수정 : 2026. 07. 28(화) 20:33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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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습지보호구역 누락·타당성 재조사 미실시 주장
28일 제주 환경단체 3곳이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발표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제주 환경단체들이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동서발전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습지보호지역을 누락했다"며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권한은 승인기관인 기후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지사가 평가항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를 사업지 내부로만 한정해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온실가스는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0.83)와 수익성 지수(0.98) 모두 기준치인 1.0을 밑돌았다"며 "총사업비가 4880억원에서 648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타당성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동서발전은 동복리 LNG 발전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는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감사원은 발전소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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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한국동서발전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습지보호지역을 누락했다"며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권한은 승인기관인 기후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지사가 평가항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를 사업지 내부로만 한정해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온실가스는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0.83)와 수익성 지수(0.98) 모두 기준치인 1.0을 밑돌았다"며 "총사업비가 4880억원에서 648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타당성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동서발전은 동복리 LNG 발전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는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감사원은 발전소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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