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상황실’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입력 : 2026. 07. 20(월) 00:00수정 : 2026. 07. 20(월)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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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이 뒷북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실이 활용하는 통계자료가 1~2개월 전의 데이터여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는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위성곤 지사는 취임 후 제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상황실을 가동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 소상공인 매출 등의 자료는 지난 4월 말 통계다. 한참 지난 통계를 갖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강명균 의원은 제주도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구축 중인 실시간 상황판이 과거의 경제 동향을 사후에 짚어보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달 전 경제지표를 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실물경제를 좇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실의 성패는 화려한 대시보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들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신속히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일갈했다.
실물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필수다.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매달 발표되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종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실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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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지사는 취임 후 제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상황실을 가동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 소상공인 매출 등의 자료는 지난 4월 말 통계다. 한참 지난 통계를 갖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강명균 의원은 제주도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구축 중인 실시간 상황판이 과거의 경제 동향을 사후에 짚어보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달 전 경제지표를 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실물경제를 좇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실의 성패는 화려한 대시보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들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신속히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일갈했다.
실물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필수다.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매달 발표되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종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실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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