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견제 기능 약화 우려 불식해야
입력 : 2026. 07. 0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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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반기 의회를 이끌 진용은 사실상 갖춰졌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양당은 국민의힘에 농수축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수당이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야당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배분한 것은 협치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 의장 경선에 따른 페널티가 원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의장 경선에 도전한 3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당 내부의 규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과 계파 간 이해관계가 원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아쉽다.
또 민주당 출신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장까지 탄생하면서 도정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 9기 제주도정 앞에는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민생경제 회복,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정이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제13대 도의회는 원칙 있는 견제와 비판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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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양당은 국민의힘에 농수축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수당이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야당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배분한 것은 협치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 의장 경선에 따른 페널티가 원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의장 경선에 도전한 3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당 내부의 규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과 계파 간 이해관계가 원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아쉽다.
또 민주당 출신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장까지 탄생하면서 도정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 9기 제주도정 앞에는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민생경제 회복,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정이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제13대 도의회는 원칙 있는 견제와 비판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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