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늘고 빚 상환도 막막한 제주 소상공인들
입력 : 2026. 07. 01(수) 17:47수정 : 2026. 07. 01(수) 19:5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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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121억원으로 증가세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소폭 하락에도 전국보다 높아
폐업 줄이기 위해 창업 전 체계적 창업교육 필요성 지적도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소폭 하락에도 전국보다 높아
폐업 줄이기 위해 창업 전 체계적 창업교육 필요성 지적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빚을 제때 못 갚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들이 이자나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765건, 지급액은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4억20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연간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202억원으로 월평균 16억8000만원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제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한 뒤 폐업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폐업공제금 지급은 800건·62억원 수준에서 ▷2020년 1005건·83억원 ▷2021년 1079건·93억원 ▷2022년 1057건·108억원 ▷2023년 1389건·155억원 ▷2024년 1536건·18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보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위변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09억원, 2024년 706억원, 2025년 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금액 가운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도 상승했다. 올해 1~5월 순대위변제율은 5.54%를 기록했다. 2019년 2.91%에서 지난해 7.33%까지 높아졌다가 올해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를 맞고 있지만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에 뛰어들었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창업 전부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는 중소기업의 은행 연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중소기업 연체율은 1.17%로, 전국 평균(0.90%)을 웃돌며 대구(1.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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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765건, 지급액은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4억20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연간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202억원으로 월평균 16억8000만원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제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한 뒤 폐업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폐업공제금 지급은 800건·62억원 수준에서 ▷2020년 1005건·83억원 ▷2021년 1079건·93억원 ▷2022년 1057건·108억원 ▷2023년 1389건·155억원 ▷2024년 1536건·18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보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위변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09억원, 2024년 706억원, 2025년 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금액 가운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도 상승했다. 올해 1~5월 순대위변제율은 5.54%를 기록했다. 2019년 2.91%에서 지난해 7.33%까지 높아졌다가 올해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를 맞고 있지만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에 뛰어들었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창업 전부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는 중소기업의 은행 연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중소기업 연체율은 1.17%로, 전국 평균(0.90%)을 웃돌며 대구(1.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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