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 꺼내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포럼'에서다.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읍면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 정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두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지사 인수위 회의실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돌봄 기본사회 구축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양측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의 돌봄 공약을 꺼내놓으며 하나같이 '협력'을 강조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동 없이 돌봄을 받는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을, 고의숙 당선인은 학교와 마을, 지역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꿈꾸는 오후'를 공약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며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복지상담학부 교수는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구조로 읍면지역 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동 10곳에는 설치돼 있지 않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는 읍면은 각각 2곳, 3곳에 그친다.

이러한 읍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빈 교실·폐교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청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운영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교육청이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마을은 강사 인력 등으로 공동체 돌봄에 참여한다.

김 교수는 "읍면 돌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그렇다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빈 교실과 폐교를 활용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운영비는 절감된다. 법령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주에 있는 돌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연결'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를 대표해 주제 발표를 맡은 김명선 학생안전·복지분과장은 "제주에는 각 마을에 사람이 있고 자연과 공동체 문화가 있다. 폐교가 아니어도 다양한 공간과 기반이 갖춰져 있고, 실현은 안 됐지만 이미 제정된 조례('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며 다만, 지금껏 이를 연결할 역할이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걸 끌어올리고 묶어낼 실이 없다. 그 실을 가지고 바늘이 되는 사람·기관 등을 찾아내는 게 '꿈꾸는 오후' 공약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제주도가 '정책협의회'를 두고 '총괄 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돌봄 거점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의 안을 제시했다.

26일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은기자

두 인수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안정적 재원과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제주형 주말돌봄 모델) 사업에서도 이 같은 보완점이 나타나면서다.

2024년 꿈낭이 처음 시작된 아라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낸 이창환 납읍초등학교장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등 한시적 지원금을 활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전문 인력 투입 등을 수탁 기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이 은퇴한 보육 인력이나 도내 보육학과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학교 공간을 활용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시작에 앞서 두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위 당선인은 "도청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돌봄 자원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돌봄·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했고, 고 당선인은 "취임 이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모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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