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도정, 행정시장·읍면동장 책임제 도입 예고
입력 : 2026. 06. 24(수) 11:20수정 : 2026. 06. 24(수) 12:3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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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기지간담회
행정시에 미션 부여하고 달성도 따라 인사평가
환경보전기여금·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보류
행정시에 미션 부여하고 달성도 따라 인사평가
환경보전기여금·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보류
24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장태봉 기자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행정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제와 성과협약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현행 임명직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통해 행정시장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당선인은 24일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와 읍면동에 권한과 책임을 넘겼지만, 현실적으로 행정 책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당선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시에 미션을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는 성과협약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그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의 책임자로, 도지사 일을 일부 맡는 국장과 같은 자리"라며 "제도상 2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행정시장도 도정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히 업무를 하는지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읍면동도 같은 틀에 포함했다. 위 당선인은 읍면동장을 "시민이 만나는 가장 끝단의 행정 책임자"로 규정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시 공무원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원스톱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는 속도를 조절했다.
위 당선인은 "행정시장 책임행정 제도가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임기 초반은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후 여론 수렴을 통해 행정체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던 '환경보전기여금'은 사실상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위 당선인은 기존 보류 기조를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남방큰돌고래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위 당선인은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겠지만 생태법인 지정 때문에 어민들과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곶자왈같이 고정적이고 생활 공간과 분리된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확장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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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선인은 24일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와 읍면동에 권한과 책임을 넘겼지만, 현실적으로 행정 책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당선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시에 미션을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는 성과협약제 도입을 꺼내들었다.
그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의 책임자로, 도지사 일을 일부 맡는 국장과 같은 자리"라며 "제도상 2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행정시장도 도정의 정책을 실현하는 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히 업무를 하는지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읍면동도 같은 틀에 포함했다. 위 당선인은 읍면동장을 "시민이 만나는 가장 끝단의 행정 책임자"로 규정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시 공무원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원스톱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는 속도를 조절했다.
위 당선인은 "행정시장 책임행정 제도가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임기 초반은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후 여론 수렴을 통해 행정체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던 '환경보전기여금'은 사실상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위 당선인은 기존 보류 기조를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남방큰돌고래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위 당선인은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겠지만 생태법인 지정 때문에 어민들과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곶자왈같이 고정적이고 생활 공간과 분리된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확장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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