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환기 국비 대응 구멍 없을까
입력 : 2026. 06. 26(금) 11:4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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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달간 기재부 설득해야 최종 정부안 반영
[한라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업이 8월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도정 리더십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국비 대응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인 신분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절충에 나서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8월 두 달 간 기획예산처 심사를 거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재정당국을 최대한 설득해 미반영된 국비를 확보하거나 기존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의 절충이 절실하다.
현역 시도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예산안 절충이 보다 용이하지만, 제주도와 같이 신임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은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예산안을 새로운 도정 조직에서 절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자칫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교체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의 경우 지난 24일 전북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국비 반영 여부가 사실상 기획처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초기 심의 단계부터 절충에 나선 것으로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적극 협력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해양치유센터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비 중앙 절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치유센터 예산은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민간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면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내달 초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을 통해 예산 복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차질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 당선인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함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제주시을)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의 지원이 요구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내년 예산안)은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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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의 경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인 신분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절충에 나서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8월 두 달 간 기획예산처 심사를 거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재정당국을 최대한 설득해 미반영된 국비를 확보하거나 기존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의 절충이 절실하다.
현역 시도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예산안 절충이 보다 용이하지만, 제주도와 같이 신임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은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예산안을 새로운 도정 조직에서 절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자칫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교체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의 경우 지난 24일 전북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국비 반영 여부가 사실상 기획처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초기 심의 단계부터 절충에 나선 것으로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적극 협력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해양치유센터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비 중앙 절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치유센터 예산은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민간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면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내달 초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을 통해 예산 복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차질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 당선인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함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제주시을)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의 지원이 요구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내년 예산안)은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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