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빛소득마을, 감귤폐원지 사례 곱씹어야
입력 : 2026. 04. 2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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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과 주민에게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주지역에서는 30개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모에 응해야 하는데 12개 마을이 사전 참여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전력계통 포화로 재생에너지 설비 접속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 추진 시 계통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 등 다른 지역의 사례에 휩쓸려 제주지역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지난 2016년 원희룡 도정 당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 당시에도 5000여 평에 태양광 발전 설비 1㎿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60여 농가가 참여했지만 기대와 달리 최고 1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에 가로막혀 경제적 피해와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을 중심으로 공모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력계통 포화를 해결할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에게 또다시 '장밋빛 기대'만 안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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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력계통 포화로 재생에너지 설비 접속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 추진 시 계통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 등 다른 지역의 사례에 휩쓸려 제주지역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지난 2016년 원희룡 도정 당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 당시에도 5000여 평에 태양광 발전 설비 1㎿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60여 농가가 참여했지만 기대와 달리 최고 1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에 가로막혀 경제적 피해와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을 중심으로 공모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력계통 포화를 해결할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에게 또다시 '장밋빛 기대'만 안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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