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진흥기금 관리·운용 ‘눈가리고 아웅’
입력 : 2026. 04. 1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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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도 지출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위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행정상 21건, 신분상 7명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기금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회 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회의는 고작 14회에 그쳤다. 나머지 42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제주도는 객실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6건에 총 50억원을 호텔 개·보수비로 지출했다. 게다가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면서 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지급했다. 반면 특정 외국인에게는 기금이 과도하게 지원됐다. 기금으로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지원금은 되레 늘어났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런데 기금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은 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 제주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의 행정감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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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위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행정상 21건, 신분상 7명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기금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회 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회의는 고작 14회에 그쳤다. 나머지 42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제주도는 객실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6건에 총 50억원을 호텔 개·보수비로 지출했다. 게다가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면서 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지급했다. 반면 특정 외국인에게는 기금이 과도하게 지원됐다. 기금으로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지원금은 되레 늘어났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런데 기금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은 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 제주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의 행정감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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