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환영… 역할 다할것"
입력 : 2026. 04. 02(목) 18:3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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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 맞아 2일 입장문
[한라일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2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독립된 과거사기구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가진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4·3 왜곡 대응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국가폭력의 주요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이 가해행위와 관련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취소된 명단과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의 조사 결과와 향후 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가해 내역을 지속 정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협조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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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가진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4·3 왜곡 대응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국가폭력의 주요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이 가해행위와 관련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취소된 명단과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의 조사 결과와 향후 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가해 내역을 지속 정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협조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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