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개발행위허가
입력 : 2026. 03. 30(월) 01:00
강문창 hl@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마인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 성을 쌓는 등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짓고 싶더라도 반드시 제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가가 필요할까? 먼저, 한 사람의 개발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산을 지나치게 깎을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곳곳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훼손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강문창 서귀포시 도시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가가 필요할까? 먼저, 한 사람의 개발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산을 지나치게 깎을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곳곳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훼손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강문창 서귀포시 도시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