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허 반납 저조한 고령운전자 안전책 시급
입력 : 2026. 03. 0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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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고령운전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저조하다. 자진 반납률을 높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5명에서 2025년 7만4485명으로 4년 새 39%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해마다 4000명에서 6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2021~2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776건에 이른다. 이들 사고로 인해 47명이 숨지고 410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3일에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제주시 한 주민센터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다. 이에 반해 면허 자진 반납률은 지난해 2.25%로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전체 면허소지자 가운데 100명 중 2명꼴로 반납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20만원(운전 미이력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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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5명에서 2025년 7만4485명으로 4년 새 39%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해마다 4000명에서 6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2021~2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776건에 이른다. 이들 사고로 인해 47명이 숨지고 410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3일에는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제주시 한 주민센터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다. 이에 반해 면허 자진 반납률은 지난해 2.25%로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전체 면허소지자 가운데 100명 중 2명꼴로 반납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20만원(운전 미이력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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