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 출산율은 국가적 재앙이다
입력 : 2026. 02. 2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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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테슬라 최고경영자 알론 머스크가 한국에 날 선 경고를 보냈다. 지난달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공지능· 인류의 미래 등을 주제로 대담하던 중이었다. 그는 "지금 추세라면 3개 세대가 지난 뒤 한국 인구는 현재의 1/27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인구 감소 폭은 급격해질 것"이라며 "그 시점이 되면 북한은 한국을 침공할 필요조차 없고, 걸어서 휴전선을 넘으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처럼의 희소식이다. 제주지역 출생아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출생아는 3285명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반등이다.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증가했다. 전국 출생아도 25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저출산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세수·노동력이 줄고, 소비 감소·내수 위축을 초래한다. 연금·복지재정을 압박할뿐더러 교육·의료 등 산업의 기반을 위협한다.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출산율 제고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희소식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등의 이유를 살피고, 보다 적극·포괄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여 갈 수 없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과 함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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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희소식이다. 제주지역 출생아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출생아는 3285명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반등이다.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증가했다. 전국 출생아도 25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저출산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세수·노동력이 줄고, 소비 감소·내수 위축을 초래한다. 연금·복지재정을 압박할뿐더러 교육·의료 등 산업의 기반을 위협한다.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출산율 제고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희소식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등의 이유를 살피고, 보다 적극·포괄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여 갈 수 없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과 함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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