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의회 비례 확대, 신중해야 한다
입력 : 2026. 02. 24(화) 00:00수정 : 2026. 02. 24(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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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증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소위를 열고 6·3 지방선거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정개특위에는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비례대표 5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현재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역시 비례대표 도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 도의원 증원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성 정치인의 영향력에 가려 주목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정치인', '청년 정치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의원과 도당 실세들이 권한을 이용해 자기 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방선거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정수 확대는 오히려 도민 불신을 키우고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례대표 증원 논의에 앞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정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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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비례대표 5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현재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역시 비례대표 도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 도의원 증원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성 정치인의 영향력에 가려 주목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정치인', '청년 정치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의원과 도당 실세들이 권한을 이용해 자기 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방선거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정수 확대는 오히려 도민 불신을 키우고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례대표 증원 논의에 앞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정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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