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의원 정수 감축 안돼"
입력 : 2026. 02. 05(목) 16:23수정 : 2026. 02. 05(목) 16:5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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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서 "정수 축소시 의회 견제·감시 기능 위축"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원 정수 축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거진 제주도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300여 건의 방대한 특례 사무를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고도의 특수성과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제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맞춰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전국적으로 광역통합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 또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제주는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제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새로운 분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체 도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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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거진 제주도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300여 건의 방대한 특례 사무를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고도의 특수성과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제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맞춰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전국적으로 광역통합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 또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제주는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제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새로운 분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체 도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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