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무산 "전 정부도 책임" VS "오 도정·민주당 탓"
입력 : 2026. 02. 05(목) 16:00수정 : 2026. 02. 05(목) 16:5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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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원내대표 "윤석열 전 정부 책임 방기"
김황국 원내대표 "민주당 갈등에 도민 혼란"
김황국 원내대표 "민주당 갈등에 도민 혼란"
사진 왼쪽부터 송창권, 김황국 원내대표.
[한라일보] 제12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원인에는 윤석열 전 정권의 역할 부재도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간의 갈등 탓이라며 현 도정과 여권을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과제에 대해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오영훈 도정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독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주무 부처 장관 부재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끝내 찾아볼 수 없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하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차기 도정은)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민생 예산을 허비해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다"고 민선 8기 도정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과 도민의 혈세,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송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초기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공공이 책임지고 인프라의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정과 의회의 역할"이라며 오영훈 도정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 의원은 "칭다오 항로의 처참한 결과는 예견된 일로 물동량 확보 계획도 없이 항로부터 개설했다.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느냐"고 현 도정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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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과제에 대해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오영훈 도정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독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주무 부처 장관 부재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끝내 찾아볼 수 없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하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차기 도정은)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민생 예산을 허비해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다"고 민선 8기 도정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과 도민의 혈세,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송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초기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공공이 책임지고 인프라의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정과 의회의 역할"이라며 오영훈 도정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 의원은 "칭다오 항로의 처참한 결과는 예견된 일로 물동량 확보 계획도 없이 항로부터 개설했다.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느냐"고 현 도정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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