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촉구
입력 : 2025. 12. 30(화) 18:1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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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최근 '컵따로 계산제' 시행 발표
"반환 의무 없어 일회용컵 사용 늘 것"
"반환 의무 없어 일회용컵 사용 늘 것"
[한라일보] 최근 기후환경부가 발표한 ‘컵따로 계산제’를 두고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컵따로 계산제’가 아닌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기후부는 최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컵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연합은 “정부는 다회용컵 사용 촉진을 위해 컵 가격을 따로 계산한다고 하지만 컵 금액이 100~200원으로 적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일회용컵 사용 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내 일회용컵 반환율이 6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자는 7만4000여 명, 수거된 컵은 132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와 기후부는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30년 9월까지로 연장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대로 이행된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일회용컵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증대 효과는 없어지고 예산낭비에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주친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제 제도 설계 및 운영 권한을 확보한 ‘제주형 보증금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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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컵따로 계산제’가 아닌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기후부는 최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컵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연합은 “정부는 다회용컵 사용 촉진을 위해 컵 가격을 따로 계산한다고 하지만 컵 금액이 100~200원으로 적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일회용컵 사용 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내 일회용컵 반환율이 6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자는 7만4000여 명, 수거된 컵은 132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와 기후부는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30년 9월까지로 연장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대로 이행된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일회용컵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증대 효과는 없어지고 예산낭비에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주친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제 제도 설계 및 운영 권한을 확보한 ‘제주형 보증금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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